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

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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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91		제출연월일 : 2022. 9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○ 2023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▢ 주요 내용

○ 출연금액 : 총 76,484,988천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 출연

○ 출연기관 :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

▢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동의(승인)내용

-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현금출연       75,907,773천원

-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현금출연               60,000천원

-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             517,215천원

▢ 참고 사항

가. 2023년도 출연금 출연계획(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).

나. 산출기초 및 관계법령.  끝.

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

사 업 명	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예산담당관		출연	75,907,773천원

□ 출연대상 :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

	< 기관개요 >
○ 기 관 명 :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○ 설립일자 : 2010. 5. 6. ○ 설립근거 : ｢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｣ 제17조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로 136 지방재정회관 3층 ○ 조 합 원 : 17개 시도 ○ 조합회의 : 현원 23인 / 정원 23인 - 당연직(현원 19) : 시·도 기획업무 담당실장(17인),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, 행정안전부 균형발전담당국장 - 위촉직(현원 4) :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전문가

□ 출연배경

○ (도입배경)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(국세)의 5%를 지방소비세로 전환(’10년)

○ (재원조성)

- (‘10∼’19)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 5%분의 35% 출연 * 인천, 서울, 경기

- (‘20∼’29) 재정분권 1단계 추진으로 부가가치세의 10%를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전환*하여, 전환된 부가가치세 10%p**의 35%를 출연

* ’20년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(11% → 21%)

**  (’20년∼’26년 / 7년간 한시적용) 지방소비세 인상분(10%p) 중 ‘기능이양 보전분  및 재정조정분’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수도권에서 35% 출연

□ 출연근거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(발전기금의 재원)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(출연금)

□ 조합의 주요사무

○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

○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재정․융자지원*  * 재원 : 수도권 출연금

○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국가에서

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

○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

○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

□ 출연규모 산출

○ ‘23년 출연금 편성액(안) : 75,907,773천원

- ‘23년 출연금 : 197,159,000천원* × 35% ≒ 69,006,000천원

* ’23년 전체 부가가치세 10%p 중 ‘기능이양 보전 및 재정조정분’을 제외한 잔여분의 인천시 안분액 197,159,000천원  ※ 2023년 정부 부가가치세 본예산안 반영

- ‘21년 출연금 정산분(정산 부족분 추가 출연) : 6,901,773천원*

* (정산액) 50,779,186천원 - (기 출연액) 43,877,413천원 = (부족분) 6,901,773천원

○ 연도별 출연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’20년	’21년	’22년	비고
출연금 예산액		45,591	47,258	63,419	※ ’20~’22년 추가정산 : 전전년도 정산 부족분 추가출연
	출연금	41,776	43,877	61,264
	추가정산 (부족분)	3,815 (’18)	3,381 (’19)	2,155 (’20)

※ 연도별 정산현황 : (’19년) 44,780백만원 (’20년) 43,931백만원 (’21년) 50,779백만원

□ 기대효과

○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통한 수도권비수도권간 재정격차 완화

참고 1		관련 법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

제17조의2(발전기금의 재원)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<개정 2015. 7. 24., 2019. 12. 31., 2021. 12. 7.>

1.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

2.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

3.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4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5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

6. 발전기금의 운용수익

7.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

8. 그 밖의 수입금

②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,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,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,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[법률 제18545호(2021. 12. 7.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7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]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

제12조의2(출연금)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

<개정 2019. 3. 12., 2020. 2. 25., 2021. 12. 31.>

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0.>

③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. <개정 2019. 3. 12., 2020. 2. 25.> [본조신설 2010. 2. 8.]

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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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	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재정관리담당관		출연	60,000천원

□ 출연대상 : 지방공기업평가원

	< 기관개요 >
○ 연 혁 - 1992. 3. “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” 설립(민법 제32조) - 2011. 4. “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” 명칭변경(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) - 2016. 6. “지방공기업평가원” 법정기관화(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)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-6 ○ 기 구 : 1단 4실 2센터 ○ 인 원 : 정원 65명 ○ 임원구성 : 10명(이사장, 상임이사, 감사, 비상임이사 7)

□ 출연배경

○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및 컨설팅, 경영평가, 정책연구, 임․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,

○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(광역+기초)에 대한 경영평가,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 시의 분담액을 출연하고자 함

□ 출연근거

○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)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(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)

○ 시․도 출연금 결정[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-2195(2022.7.28.)]

○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요청[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-4406(2022.8.03.)]

□ 주요내용 및 기능

○ 지방공공기관 관련 정책연구·컨설팅 수행

○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

○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

○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역량 강화

○ 지방공공기관 지원사업(무료 상시 자문 등) 강화

□ 출연규모

○ 출연금액 : 60백만원

- 배분기준 : 재정력 지수(50%) + 공기업수(50%) 구간 설정[참고1]

□ 기대효과

○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로 지방공공기관 경영효율성 제고

참고1		2023년 시ㆍ도 출연금 배분기준

◎ 배분기준 : 재정력 지수(50%) 및 공기업 수(50%) 구간 설정

□ 규모 : 1,008백만원(총 17개 시·도)

○ 공기업 수 : 지방공사·공단 및 상·하수도 375개 기관

○ 시·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(0.5~4구간)를 설정

- 단,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·규모를 감안하여 0.5구간 설정

구간	재정력 지수	구간금액(백만원)		구간	공기업수	구간금액(백만원)
0.5	세종, 제주	18		0.5	세종, 제주	18
1	0.5이하 ~	24		1	1~15	24
2	0.5~0.7이하	30		2	16~25	30
3	0.7~0.9이하	36		3	26~35	36
4	0.9초과 ~	42		4	36~	42

※ 금액산정 기준 : 2구간(30백만원) 기준으로 20%씩 차등(6백만원) 적용

- 재정력 지수 평균 : 0.697, 공기업 수 평균 : 25.0(상하수도 포함)

○ 시·도별 배분 금액

(단위 : 백만원)

시·도별	출연금액			재정력 지수			공기업 수
	2022	2023 (A+B)	차액	지수	구간	금액(A)	수	구간	금액(B)
합 계	1,008	1,008	-	10.4551	-	510	375	-	498
서울특별시	78	78	-	1.3864	4	42	32	3	36
부산광역시	60	60	-	0.7601	3	36	9	1	24
대구광역시	54	60	+6	0.7085	3	36	7	1	24
인천광역시	60	60	-	0.8020	3	36	15	1	24
광주광역시	54	54	-	0.6157	2	30	9	1	24
대전광역시	54	54	-	0.6007	2	30	6	1	24
울산광역시	60	54	△6	0.6987	2	30	8	1	24
세종특별자치시	36	36	-	-	0.5	18	-	0.5	18
경기도	84	84	-	1.0305	4	42	97	4	42
강원도	60	60	-	0.4930	1	24	29	3	36
충청북도	60	60	-	0.5966	2	30	19	2	30
충청남도	66	66	-	0.6464	2	30	33	3	36
전라북도	54	54	-	0.4662	1	24	19	2	30
전라남도	54	54	-	0.4446	1	24	18	2	30
경상북도	66	66	-	0.4857	1	24	39	4	42
경상남도	72	72	-	0.7200	3	36	35	3	36
제주특별자치도	36	36	-	-	0.5	18	-	0.5	18

참고2		관계 법령

지방공기업법

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, 관련 정책의 연구,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(이하 "평가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연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제68조(경영평가)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<개정 2002.6.19, 2008.2.29, 2013.3.23, 2014.11.19, 2016.3.30, 2017.7.26>

1.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

2. 경영평가 전문기관

3. 회계법인

4.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

제76조(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)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(이하 "평가원"이라 한다)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·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.>

1.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: 재정력, 공기업 수 등

2.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: 매출액, 직원 수, 자산 등

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,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.>

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.>

1.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

2.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

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·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

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

사 업 명	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지방세정책담당관		출연	517,215천원

□ 출연대상 : 한국지방세연구원

	< 기관개요 >
○ 설립일자 : 2011.4.20. ○ 설립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제151조 ○ 위 치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○ 기 구 : 5실 4센터 ○ 인 원 : 정원 92명 / 원장1,부원장1,연구직57,관리직2,전문직6,사무직등25 현원 69명 / 원장1,부원장1,연구직45,전문직3,사무직등19 ○ 임원구성 :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

□ 출연배경

○「지방세기본법」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규정에 따른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□ 출연근거

○「지방세기본법」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○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- 전전년도(‘21년)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2

□ 주요기능

○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
○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

○ 지방 정부의 세제·재정·지역 경제 전문성 제고

○ 국가·지방 현안을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전문가 양성

□ 출연규모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라 매년 산정되고 예산으로 확정된 금액

※ 2023년 출연금액 : 517,215천원

○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(4,310,127,632천원)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(결산액×1.2/10,000) : 517,215천원

- 4,310,127,632천원 × 1.2/10,000 = 517,215천원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비 고
한국지방세연구원	422,449	475,701	472,793	439,512	442,159	-

□ 기대 효과

○ 지방세연구원 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생 시 연구과제 의뢰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

○ 지방세 법규 해석 및 판례 등 지원

○ 지방세무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

참고 1		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

설립근거	｢지방세기본법｣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․운영)									전화번호 : 02-2071-2789
										홈페이지 : www.kilf.re.kr
주요연혁	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							기관형태		출연
인원현황 (2022년 2월 현원기준)	계				정규직					임시직․파견
	84명				70명 (원장1, 부원장1, 연구위원23, 연구원14, 조사분석직 6, 관리직1, 전문직4, 사무직등 20)					14명 (위촉연구원1, 파견공무원11, 환경미화원2)
임 원 (2022년 2월 기준)	직 책 (직책명)		성 명		주요경력					임 기
	이 사 장		백 재 현	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				2020.12.22. ~ 2023.12.21.
	부이사장		오 언 석		서울 도봉구청장		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 사		배 진 환	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				당 연 직
	이 사		진 명 기	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					당 연 직
	이 사		송 경 주		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 사		서 남 교		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 사		김 기 홍		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		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 사		황 명 석		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		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 사		이 충 우		경기 여주시장		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 사		김 미 경		서울 은평구청장		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 사		김 재 욱		경상북도 칠곡군수		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 사		유 태 현		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					2021.2.28. ~ 2023.2.27.
	감 사		이 현 정	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				당 연 직
	감 사		김 능 식		오산시 부시장					2022.2.28. ~ 2024.2.27.
주요기능	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설립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		출자․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	88,151 (설립이후 2021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)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20		2021		2022	재무현황 (백만원) ‘21.12.31기준		자산	20,999 (자산 총액)
	예산액	10,855		11,928		14,200			부채	1,147 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	8,972		10,821		11,160			자본	19,853 (자본금 총액)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21.12.31기준	총수익						총비용			당기순이익
	12,364						11,093			1,282

참고 2		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입·지출 개요

○ 예산 : 14,200,663천원

<수 입> (단위: 천원)
계			14,200,663	100.0%
사업수입	출연금		11,160,552	78.6%
	기타수익		3,040,111	21.4%
* 기타수익 : 수탁용역, 이자수익 등 <지 출> (단위: 천원)
계			14,200,663	100.0%
사업비용		인건비	7,441,895	52.4%
		연구사업비	3,875,130	27.3%
		수탁연구비	1,808,129	12.7%
		경상경비	899,097	6.3%
		시설비	164,860	1.2%
		예비비	11,552	0.1%

참고 3		관련 법령

지방세기본법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ㆍ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제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)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.3으로 한다.

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 <2013.7.16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 <개정 2014.5.28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